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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정책, 다른 나라에도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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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의 현금 지급 정책(기본소득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교훈을 제공한다(Alaska's social safety net programs are in a way that provides some good lessons for the rest of our country).”

5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래스카의 정부 보조금(Alaska’s basic incom the Permanent Fund Dividend)을 높게 평가한다는 글을 남겼다. 미국 CNBC 등 주요 외신은 저커버그의 발언을 놓고 “기본소득제를 옹호한다”고 풀이했다.

현재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연말에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알래스카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1022달러(약110만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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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는 글에서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지급한 걸 보면서 페이스북 초기의 교훈을 떠올렸다”며 “직원들이 빚을 지고 있을 때보다는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조직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썼다.

그는 “수익이나 재산이 적을 때 사람들은 생존만을 생각하지만, 삶의 여유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투자와 성장 기회를 찾는다”고 주장했다.

또 “알래스카주 경제에 역사적으로 이같은 정신이 투영돼, 알래스카주 사람들이 이기는 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다른 나라에도 알래스카주의 사례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준다. 최근에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기본 소득을 받아 각자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테크노 막시스트(Techno-Marxist)라는 개념도 제기됐다.

기본소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매년 기본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투자와 성장 기회를 제공할지 아니면 보조금에 의지해 게으름을 부리고 추가 수입만을 요구하게 만들지는 알 수 없다.

CNBC는 알래스카 모델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재원(revenue source)이 있는 정부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재원일 경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정부의 주 재원인 석유도 가격 변동이 큰 편이다.

이 방송은 “알래스카 정부는 유가가 하락하자 곧장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알래스카 정부는 2015년 12월 35억달러(약 4조원) 적자에 직면하자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암시한 바 있다. 5일 현재 국제 유가는 45~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류현정 dreamsho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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