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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4强외교 복원…‘한반도 주도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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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美·獨서 두 차례 회동…한미·한미일 공동성명 기조 공감대

시진핑, 대북 韓주도권 인정…‘사드’ 이견 여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청신호…위안부 협상 팽팽, 투트랙 접근

푸틴, 북핵해결 韓입장 지지…동방포럼 초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구성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첫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워싱턴과 함부르크에서 잇단 트럼프 회동…동맹 확실히 다져 =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회동 사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

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의 ‘3각 공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성명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다소 기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맹 간의 ‘제재 메커니즘’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인 셈이다.

◇ 시진핑과 북핵공조 확인…사드 이견은 숙제 =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

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또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이 결과적으로 북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 책임론’을 언급했다. 중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차례 공식 언급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 됐다.

경색된 한중 관계의 원인인 사드 해법도 이번에는 찾지 못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 문제’라는 언급을 자제해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이 문제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선에서 확전을 자제했다.

◇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성과…위안부 협상 문제는 팽팽 =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

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사실상 통보했다.

◇ 푸틴도 “韓 노력 지지”…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가동 =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의 1라운드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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